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6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승무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기 위한 절차 (노조 01254-629, 1996. 06. 19. 회시) | 2023-11-06 |
| 346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○○화학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은 ○○화학의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(2023. 09. 14. 선고, 대법 2023다248927) | 2023-11-06 |
| 346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 내 동호회인 야구단 멤버로서 야구대회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(2023. 08. 24. 선고, 서울행법 2022구단66678) | 2023-11-06 |
| 3466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(근기 68207-3125, 2002.10.28) | 2023-11-06 |
| 3465 | 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(근로복지과-605, 2014. 02. 20. 회시) | 2023-11-06 |
| 346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(여성고용정책과-3075, 2015. 10. 14 회시) | 2023-11-06 |
| 346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(페이닥터)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(2022. 09. 21. 선고, 대법 2021도11675) | 2023-10-18 |
| 346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캄보디아에서 근무 중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(2020. 09. 11. 선고, 서울행법 2019구합54993) | 2023-10-18 |
| 346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정년 이후 촉탁직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(대법원 2014두809, 2014. 04. 10.) | 2023-10-18 |
| 3460 | 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(대법원 2021다273264, 2023. 09. 21.) | 2023-10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