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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694[임금] [판례해석]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(대법원 2017.09.26 선고 2016다38306)2024-05-13
369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이메일 내용 자체가 곧바로 전직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(대법 2014다66048, 선고 2016.12.15)2024-05-13
3692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‘근로자의 날’은 ‘법정휴일’인지, ‘법정공휴일’인지 (근로기준과-3708, 2004. 07. 20. 회시)2024-05-13
3691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(근로기준과-5454, 2004.10.12)2024-05-13
369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146, 2022. 06. 08. 회시)2024-05-13
368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 임금상당액 공제 여부 (2024. 04. 12. 선고, 대법원 2023다300559)2024-05-09
3688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업상대방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(2024. 04. 12. 선고, 서울행법 2022구합81360)2024-05-09
3687[임금] [행정해석]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2670, 2022. 08. 26. 회시)2024-05-09
3686[임금] [행정해석]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1826, 2022. 06. 10. 회시)2024-05-09
368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던 자로서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(대법원 2022.05.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)2024-05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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