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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459[임금] [행정해석] 한 달에 4~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77, 2008. 03. 25.)2023-10-18
3458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091, 2018. 07. 31.)2023-10-18
345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(노동조합과-2906, 2004. 10. 7. 회시)2023-10-18
3456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5140, 2012.10.21.)2023-10-18
3455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588, 2018. 02. 05. 회시)2023-10-18
3454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 유효성과 연장근로시간 증명 방법(대구지법 2016고단863, 2017. 02. 09.)2023-10-16
3453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복리후생 포함 여부 (법제처 23-0592, 2023. 09. 22.)2023-10-16
345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해당 여부(대구지법 2022가합658, 2023. 08. 31.)2023-10-16
3451[임금] [판례해석]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봉직의(페이닥터)의 근로자성(대법원 2021도11675, 2023. 09. 21.)2023-10-16
3450[임금] [행정해석] 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5443, 2019. 12. 19.)2023-10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