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49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다한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438, 2021. 07. 28.) | 2023-10-16 |
| 344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동료직원에 대한 성희롱, 폭행·폭언을 징계사유로 한 감봉 6개월 처분의 정당성(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56193, 2023. 05. 24.) | 2023-10-16 |
| 344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복격일제에 관한 임금협정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6365, 2017. 10. 17.) | 2023-10-16 |
| 344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(2022. 03. 31. 선고, 서울행법 2020구합90087) | 2023-10-11 |
| 344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방송국과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, 기상캐스터 및 뉴스 진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(2009. 07. 01. 선고,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4127) | 2023-10-11 |
| 3444 | [기타] [행정해석]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(산재예방정책과-4409, 2014.12.05.) | 2023-10-11 |
| 3443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야간근로를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(평정 68240-118, 2003.03.31.) | 2023-10-11 |
| 3442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(법제처 15-0847, 2015. 12. 24. 회시) | 2023-10-11 |
| 344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속승진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‘그 밖의 징벌’에 해당한다(2009. 07. 01. 선고, 서울행법 2008구합47494) | 2023-10-11 |
| 344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무단결근이 전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(2007. 09. 14. 선고, 서울행법 2006구합28413) | 2023-10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