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67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,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(서울고법 2023나2024051, 대법원 2024.03.22 선고) | 2024-04-29 |
| 3673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(근로기준과-722, 2005.02.07) | 2024-04-29 |
| 367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-정상근무-휴업요양-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 (산재예방정책과-5209, 2019. 10. 25. 회시) | 2024-04-29 |
| 3671 | [휴일휴가] 하나의 사업장 내에 다양한 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’ 적용 범위 (근기 68207-875, 2003. 07. 14. 회시) | 2024-04-29 |
| 3670 | [임금] [판례해석] 보수규정상 시간외수당 지급 제외자 중 근로기준법상 관리·감독 업무 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 (2024. 04. 12. 선고, 대법원 2019다223389) | 2024-04-22 |
| 3669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에 중도 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(법제처 24-0050, 2024. 04. 12. 회시) | 2024-04-22 |
| 3668 | [기타] [판례해석]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에 대한 근로자 책임 특약의 효력 (2024. 01. 31. 선고, 전주지법 20223가단18067) | 2024-04-22 |
| 3667 | [임금] [판례해석] 용역비 정산제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 해당 여부 (2023. 11. 2. 선고,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838) | 2024-04-22 |
| 3666 | [임금] [행정해석]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853, 2021. 03. 19. 회시) | 2024-04-22 |
| 3665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1939, 2021. 07. 01. 회시) | 2024-04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