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29 | [기타] [행정해석] 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, 공장장이 법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되는지 여부(근기 01254-2135, 1991. 02. 13. 회시) | 2023-09-27 |
| 3428 | [임금] 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(퇴직연금복지과-2260, 2019. 05. 15. 회시) | 2023-09-27 |
| 3427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(여성고용정책과-1032, 2015. 04. 15. 회시) | 2023-09-27 |
| 342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(2023. 08. 18. 선고, 대법 2019다252004) | 2023-09-27 |
| 342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최초 진폐 진단 후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(2023. 07. 13. 선고, 대법 2021두35438) | 2023-09-27 |
| 3424 | [임금] [행정해석]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498, 2006.06.26) | 2023-09-27 |
| 3423 | [임금] [행정해석]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(임금복지과-2504, 2009. 10. 22. 회시) | 2023-09-27 |
| 342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?(근로기준팀-8493, 2007. 12. 13. 회시) | 2023-09-27 |
| 342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(2021. 08. 26. 선고, 대법 2021도6416) | 2023-09-27 |
| 342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(2021. 08. 26. 선고, 대법 2021도6416) | 2023-09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