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654[임금] [판례해석] 시간 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등 (2024. 03. 21. 선고, 서울중앙지법 2023나23943)2024-04-15
3653[임금] [행정해석] 월 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 (근로기준정책과-3821, 2021. 11. 25. 회시)2024-04-15
365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저성과자 프로그램 및 근무성적 불량 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(2024. 03. 22. 선고, 서울고법 2023나2024051)2024-04-15
3651[기타] [판례해석] 외견상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(2024. 03. 22. 선고, 서울고법 2023나2024051)2024-04-15
3650[임금] [행정해석]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수당의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(근로기준정책과-3824 , 2021. 11. 25. 회시)2024-04-15
3649[임금] [행정해석]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(근로기준정책과-3818, 2021. 11. 25. 회시)2024-04-15
364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을 재확인한 사례 (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다35289 판결)2024-04-08
3647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 (대법원 2024. 02.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)2024-04-08
3646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(퇴직급여보장팀-3594, 2006. 09. 21. 회시)2024-04-08
3645[기타] [행정해석]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(근기 68207-390, 1999.10.20)2024-04-08
처음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