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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409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직 근로자와 포괄임금(근기 01254-14431, 1988. 09. 20. 회시)2023-09-27
3408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2090, 2009. 07. 08. 회시)2023-09-27
3407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(여원 68240-40, 2001. 01. 24. 회시)2023-09-27
3406[기타] [판례해석] 평가제도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수원지법 2022나76443, 2023. 05. 24.)2023-09-25
3405[임금] [판례해석] 최소지급분이 없는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서울고법 2021나2000259, 2023. 04. 14.)2023-09-25
3404[기타] [행정해석] 사옥 내 편의시설 (카페, 택배위탁 등) 협의체 구성 여부(산업안전기준과-1628, 2021. 12. 23.)2023-09-25
3403[기타] [행정해석]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(산업안전기준과-1628, 2021. 12. 23.)2023-09-25
3402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6816, 2023. 08. 10.)2023-09-25
3401[임금] [행정해석] 상여금 수령 후 휴직 시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737, 2021. 06. 14.)2023-09-25
3400[기타] [판례해석]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른 채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43, 2023. 08. 10.)2023-09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