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38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(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, 대법 2016다221658) | 2023-08-18 |
| 3388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기준 (광주지법 2020가단506023, 2021. 08. 24.) | 2023-08-18 |
| 3387 | [임금] [행정해석]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일 및 지연이자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2401, 2020. 06. 02.) | 2023-08-18 |
| 338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(노사관계법제과-165(1), 2010. 07. 21. 회시) | 2023-08-18 |
| 3385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하는 경우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(평정 68240-249, 2002. 11. 7. 회시) | 2023-08-18 |
| 338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(여성고용정책과-113, 2017. 01. 05. 회시) | 2023-08-18 |
| 338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(대법원 2023. 6. 15. 선고, 대법 2017다6498) | 2023-08-16 |
| 338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시용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(대법원 2006. 2. 24. 선고, 대법 2002다62432) | 2023-08-16 |
| 3381 | [기타] [판례해석] 특정 연도 출생자에게 불리한 임금피크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해당 여부 (대법원 2019두53396, 2023. 06. 29.) | 2023-08-16 |
| 3380 | [기타] [판례해석]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이직을 금지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(서울중앙지법 2022가합21499, 2023. 05. 24.) | 2023-08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