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37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(여성고용과-124, 2008. 04. 15.)2023-08-16
3378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(여성고용정책과-2063, 2018. 05. 16.)2023-08-16
3377[기타] [행정해석]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2777, 2021. 06. 16. 회시)2023-08-16
337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 식비 차등지급(고용차별개선과-1527, 2014. 08. 07. 회시)2023-08-16
3375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수당 지급 가능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4492, 2008. 10. 15. 회시)2023-08-16
337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3. 6. 29. 선고, 대법 2018도1917)2023-08-04
3373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○○자동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(대법원 2023. 7. 13. 선고, 대법 2022다275885)2023-08-04
337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은행 부지점장급을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한 전보처분의 정당성(대법원 2020다253744, 2023. 07. 13.)2023-08-04
337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적법한 연장근로명령 거부에 대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(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52, 2023. 07. 14.)2023-08-04
3370[4대보험] [행정해석] 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458, 2018. 04. 24.)2023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