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604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지입차주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산재법상 근로자 여부 (2024. 01. 25. 선고, 대법원 2020두54869) | 2024-02-23 |
| 360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(2024. 01. 11. 선고,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2가합51146) | 2024-02-23 |
| 3602 | [임금] [행정해석]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558, 2022. 05. 16. 회시) | 2024-02-23 |
| 3601 | [임금] [행정해석] 해외 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542 , 2022. 05. 12. 회시) | 2024-02-23 |
| 360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 비교대상근로자 판단을 위한 동종·유사 업무의 범위 (2024. 01. 24. 선고, 서울고법 2022나24489) | 2024-02-23 |
| 3599 | [임금] [행정해석]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(근로기준정책과-2658, 2023. 08. 11. 회시) | 2024-02-23 |
| 3598 | [기타] [판례해석]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(KAMS 기준)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 (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, 2020다292671 판결) | 2024-02-23 |
| 3597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. (서울고등법원 2024. 2. 2. 선고, 2023나2035761 판결) | 2024-02-23 |
| 359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(노사협력복지과-328, 2004. 03. 08. 회시) | 2024-02-23 |
| 3595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규약의 성격 (퇴직급여보장팀-47, 2007. 01. 05. 회시) | 2024-02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