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35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(대법원 2023. 4. 27. 선고, 대법 2021다229601) | 2023-07-19 |
| 335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‘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’을 어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(대법원 2023. 6. 15. 선고, 대법 2021두39034) | 2023-07-19 |
| 3357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은행 청원경찰의 숙직·일직 근무의 시간외근로 해당 여부(대법원 2023다223508, 2023. 06. 23.) | 2023-07-19 |
| 3356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휴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식 관련(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16013, 2023. 07. 04.) | 2023-07-19 |
| 3355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의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2506, 2018. 07. 17.) | 2023-07-19 |
| 3354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를 미반환한 행위의 부정수급 해당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081, 2021. 07. 05.) | 2023-07-19 |
| 3353 | [임금] [행정해석]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임금지급 여부(근기 01254-1413, 1992.08.24) | 2023-07-19 |
| 3352 | [기타] [행정해석] 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그 정당성 여부(협력 68107-349, 2001. 07. 10. 회시) | 2023-07-19 |
| 3351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 감급제재 적용 여부(노사 68130-268, 1996. 08. 29. 회시) | 2023-07-19 |
| 3350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(퇴직급여보장팀-2583, 2006.07.20) | 2023-07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