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34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더라도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채용을 거부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(대법원 2013. 8. 27. 선고, 서울행법 2012구합41905) | 2023-07-14 |
| 334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(대법원 2021. 7. 8. 선고, 대법 2020두40945) | 2023-07-14 |
| 334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(대법원 2019두55262, 2023. 06. 29.) | 2023-07-14 |
| 3346 | [임금] [행정해석]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3081, 2021. 07. 05.) | 2023-07-14 |
| 334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유급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240, 2010. 07. 29. 회시) | 2023-07-14 |
| 3344 | [기타] [행정해석] 고충처리위원 1인이 업무처리한 경우 유효성(노사 68130-268, 1996. 08. 29. 회시) | 2023-07-14 |
| 334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·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(대법원 2022. 3. 31. 선고, 대법 2020다294486) | 2023-07-07 |
| 334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(대법원 2022. 7. 12. 선고, 대법 2022도4925) | 2023-07-07 |
| 3341 | [기타] [판례해석]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(대법원 2019두40260, 2023. 06. 15) | 2023-07-07 |
| 334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전환 채용을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 성립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, 2023. 02. 10) | 2023-07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