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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33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일 해외여행 관련(여성고용정책과-4065)2023-07-07
3338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유급 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(여성고용정책과-2363, 2013. 11. 14.)2023-07-07
333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(여성고용정책과-2173, 2015. 07. 23. 회시)2023-07-07
3336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성립시기(중간정산 요구의 취소가 가능한지)(임금 68207-422, 2000. 09. 18. 회시)2023-07-07
3335[임금] [행정해석]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검증시기(퇴직급여보장팀-951, 2007. 03. 07. 회시)2023-07-07
333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의 제한(대법원 2023. 6. 15. 선고, 대법 2017다46274)2023-06-28
333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, 2020다219928 판결)2023-06-28
3332[기타] [판례해석]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수의 상시근로자수 산입 여부(대법원 2020도16228, 2023. 06. 15)2023-06-28
3331[기타] [행정해석]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(직업건강증진팀-848, 2021. 12. 03.)2023-06-28
3330[기타] 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(근기 68207-2505, 2001. 08. 06. 회시)2023-06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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