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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329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(임금 68207-523, 2002.07.24)2023-06-28
3328[임금] [행정해석]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지급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527, 2021. 04. 01. 회시)2023-06-28
3327[임금] [행정해석]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의 처리(근로개선정책과-2759, 2013.05.08)2023-06-21
3326[임금] [판례해석]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(대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다218083 판결)2023-06-21
3325[임금] [판례해석] 징계시효의 기산점(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19두59103 판결)2023-06-21
332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업무시간 중 개인적 용무를 본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(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, 2023. 02. 10)2023-06-21
3323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무기계약직 계약 체결 의무(서울고등법원 2020누56942, 2022. 01. 14)2023-06-21
3322[기타] [행정해석] 산안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(산업안전과-2871, 2021. 06. 10.)2023-06-21
3321[기타] [행정해석]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(산업안전과-2206, 2021. 05. 03.)2023-06-21
3320[임금] [행정해석]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 처리 방법(임금복지과-2797, 2009. 11. 13. 회시)2023-06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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