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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309[임금] [판례해석]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(서울고등법원 2022나2020137, 2023. 02. 10)2023-06-07
3308[임금] [판례해석] 택시운전근로자 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(대법원 2020다255986, 2023. 05. 18)2023-06-07
3307[기타] [행정해석] 수급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335, 2022. 06. 16.)2023-06-07
3306[기타] [행정해석]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003, 2022. 05. 27.)2023-06-07
330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연소근로자 고용에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.(여원 68240-235, 2002. 5. 14. 회시)2023-06-07
3304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(근기 68207-424, 1997.4.2.)2023-06-07
3303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 삭감·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(근로기준과-630, 2011. 02. 09. 회시)2023-06-07
3302[임금] [판례해석]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(대전고법 (청주)2022나50254)2023-06-02
330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다른 공장에의 출입에 관한 취업규칙을 위반한 노조 활동의 정당성 여부(서울고등법원 2022. 10. 20. 선고 2022누34120 판결)2023-06-02
3300[4대보험] [판례해석]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(대법원 2022다271814, 2023. 02. 02)2023-06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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