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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99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고시원에 상주하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(대법원 2020다205837, 2023. 04. 27)2023-06-02
3298[기타] [행정해석]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(산업안전과-2077, 2021. 04. 27.)2023-06-02
3297[기타] [행정해석] 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(산업안전과-1118, 2021. 03. 11.)2023-06-02
3296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(근로기준팀-2018, 2006.05.03)2023-06-02
3295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해석(여성고용정책과-465, 2014. 02. 13. 회시)2023-06-02
3294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휴게시간 중 작업계획을 위한 사용자의 제약의 위법성(해지 01254-5965, 1988. 04. 24. 회시)2023-06-02
3293[기타] [판례해석]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(인천지방법원 2023. 05. 11. 대법 2017다35588ㆍ35595)2023-05-24
3292[기타] [판례해석]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(인천지방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1나70304 판결)2023-05-24
3291[임금] [행정해석]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`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`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(근로기준과-5186, 2004.9.23)2023-05-24
3290[임금] [행정해석]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.(근기 68207-388, 1999. 02. 13. 회시)2023-05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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