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53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1584, 2021. 04. 05. 회시) | 2023-12-29 |
| 3533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및 징계해고사유인 경우 해고의 유효 요건 (2023. 12. 07. 선고, 대법원 2023도2318) | 2023-12-27 |
| 3532 | [임금] [행정해석]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640, 2021. 06. 08. 회시) | 2023-12-27 |
| 353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(2023. 11. 30. 선고, 대법원 2019두53952 ) | 2023-12-27 |
| 3530 | [임금] [판례해석]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(2023. 11. 30. 선고, 대법원 2019다29778) | 2023-12-27 |
| 3529 | [기타] [행정해석]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 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191, 2022. 06. 10. 회시) | 2023-12-27 |
| 3528 | [기타] [행정해석]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 (중대산업재해감독과-313, 2022. 01. 26. 회시) | 2023-12-27 |
| 352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‘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지라’는 질책을 하였거나 전화통화로 해고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(2009. 02. 20. 선고, 서울행법 2008구합22679) | 2023-12-18 |
| 352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자진 퇴사와 관련해 조건부 합의를 한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볼수 없다(2007. 12. 27. 선고, 대법 2007두15612) | 2023-12-18 |
| 3525 | [임금] [행정해석]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258, 2016. 09. 08. 회시) | 2023-12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