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52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휴업시 계속근로기간 (퇴직연금복지과-2735, 2021. 06. 11. 회시) | 2023-12-18 |
| 352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(비정규직대책팀-3017, 2007. 07. 26. 회시) | 2023-12-18 |
| 352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코로나-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(2023. 11. 03. 선고, 서울행법 2022구합76306) | 2023-12-18 |
| 3521 | [기타] [행정해석] 직급 신설을 통한 임금삭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(근로기준팀-750, 2006. 02. 16. 회시) | 2023-12-18 |
| 352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, 사용자가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(2011. 11. 18. 선고, 서울고법 2011누16430) | 2023-12-11 |
| 351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퇴직함에 있어 최소한의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다(2001. 09. 21. 선고, 서울행법 2000구40144) | 2023-12-11 |
| 3518 | 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그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과-5027, 2004. 09. 20. 회시) | 2023-12-11 |
| 351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 채용시 경력조회 결과를 근로자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(근기 68207-1621, 1994. 10. 11. 회시) | 2023-12-11 |
| 351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 선출시 과반수 참여 필요 여부 (법제처 23-0845, 2023. 11. 17. 회시) | 2023-12-11 |
| 351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·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여부 (2023. 11. 16. 선고, 대법원 2019두59349) | 2023-12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