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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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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년월
3289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(임금근로시간과-978, 2019. 08. 09 회시)2023-05-24
3288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근로계약이나 개별적 동의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2020도16431, 2023. 04. 27)2023-05-24
3287[기타] [행정해석] 사무직 종사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(산업안전과-2077, 2021. 04. 27.)2023-05-24
3286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교섭에 있어 택배기사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(서울행정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)2023-05-22
3285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위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환의무의 인정 여부(인천지방법원 2022. 10. 13. 선고 2021나70304 판결)2023-05-22
3284[임금] [행정해석] 주휴일을 월단위로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(근기 01254-265, 1989.01.07)2023-05-22
3283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법상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그 급여 신청의 기산일(여성고용팀-3479, 2006. 08. 21. 회시)2023-05-22
3282[임금] [행정해석]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892, 2021. 06. 23)2023-05-22
328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(대법원 2017다35588ㆍ35595, 2023. 05. 11)2023-05-22
3280[기타] [판례해석]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직접 고용청구권의 소멸 여부 등(대법원 2021다213477, 2023. 04. 27)2023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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