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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69[기타] [판례해석] 파견 판단 시 MES를 통한 상당한 지휘 명령 인정 여부 (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다221638 판결)2023-05-04
3268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소정근로일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, 연차미사용수당(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797, 2022. 06. 17)2023-05-04
3267[임금] [판례해석]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(대법원 2022두64518, 2023. 04. 13)2023-05-04
3266[임금] [행정해석] 매년 채용공고에 응시해 재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(퇴직연금복지과-2030, 2019. 05. 02.)2023-05-04
3265[임금] [행정해석]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급여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2889, 2021. 06. 23.)2023-05-04
3264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감시ㆍ단속적근로 승인신청시 근로자 동의 여부(근기 68207-3297, 2000.10.25)2023-05-04
326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부당전직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의무 이행 여부 판단기준(근기 68207-1646, 2001. 05. 21. 회시)2023-05-04
3262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계약기간 표기(비정규직대책팀-2917, 2007.07.18)2023-05-04
3261[임금] [판례해석]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(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9다288898 판결)2023-04-26
3260[기타] [판례해석] 교회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(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2도742 판결)2023-04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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