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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59[임금] [행정해석]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904, 2017. 07. 06. 회시)2023-04-26
3258[임금] [행정해석]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/10의미(근기 68207-488, 1994. 3. 22. 회시)2023-04-26
325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(근기 68207-2646, 2001. 08. 17. 회시)2023-04-26
3256[기타] [판례해석]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의 불법파견 여부 (대법원 2021다310484, 2023. 04. 13)2023-04-26
3255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관련(근로기준정책과-1356, 2021. 05. 07.)2023-04-26
325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명령 이익 여부(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두54852 판결)2023-04-18
3253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두33050 판결)2023-04-18
3252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,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(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4119, 2023. 02. 23)2023-04-18
3251[기타] [판례해석] 대표이사의 욕설,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배 책임 (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9406, 2023. 04. 04)2023-04-18
3250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(임금근로시간과-520, 2020. 03. 03.)2023-04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