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8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견습 근로계약 근로자의 해고 및 정식 채용 거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(2007. 09. 14. 선고, 행법 2007구합14619) | 2023-11-15 |
| 348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, 근무태도 불성실, 직원들과의 융화 결여 등을 이유로 채용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(2005. 03. 22. 선고, 서울행법 2004구합30122) | 2023-11-15 |
| 348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근로 (근여 68950, 2000. 06. 01. 회시) | 2023-11-15 |
| 3481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610, 2018. 07. 13. 회시) | 2023-11-15 |
| 3480 | [기타] [행정해석]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(근기 01254-5591, 1987. 04. 06. 회시) | 2023-11-15 |
| 3479 | [기타] [판례해석] 무기계약직에 대한 가족수당 등 미지급의 균등처우 위반 여부(서울고법 2022나2049299, 2022. 08. 25.) | 2023-11-08 |
| 3478 | [임금] [판례해석] 채권추심업체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(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56070, 2023. 09. 05.) | 2023-11-08 |
| 347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금융거래관련 사무업무’의 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(차별개선과-2151, 2008. 11. 12.) | 2023-11-08 |
| 347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등의 파견대상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85, 2008. 06. 02.) | 2023-11-08 |
| 3475 | [기타] [판례해석] 무기계약직 전환 일반직과 기존 일반직에 대한 차별 해당 여부(서울고법 2022나2041172, 2023. 10. 13.) | 2023-11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