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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39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(협력 68107-627, 2001. 12. 26. 회시)2023-04-11
3238[기타] [판례해석] 항의 과정에서 소속부서장을 폭행ㆍ상해한 경우 해고 정당성(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9205, 2023. 01. 13)2023-04-05
3237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(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2나50124, 2023. 01. 11)2023-04-05
3236[임금] [행정해석]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954, 2021. 04. 27.)2023-04-05
3235[임금] [행정해석]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(퇴직연금복지과-3088, 2021. 07. 06.)2023-04-05
3234[임금] [판례해석] 승진이 무효인 경우,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에 직급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을 반환해야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2.08.19 선고 2017다292718)2023-04-05
3233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정규직전환기대권 인정 여부(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4두45765 판결)2023-04-05
3232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(노사관계법제과-2695, 2016. 12. 19. 회시)2023-04-05
3231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을 부여해야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2016, 1999. 08. 18 회시)2023-04-05
3230[임금] [행정해석]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249, 2022. 06. 03. 회시)2023-04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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