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74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091, 2018. 07. 31.) | 2023-11-08 |
| 347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수습기간 중 근무시간에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, 부하직원과 불화를 일으킨 보안반장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(2015. 10. 15. 선고, 서울행법 2015구합5832) | 2023-11-06 |
| 347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근무자세나 성실성등을 이유로 소명기회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(2001. 06. 26. 선고, 서울행법 99구28292) | 2023-11-06 |
| 3471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취업한 사업장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(여성고용정책과-3142, 2015. 10. 20. 회시) | 2023-11-06 |
| 3470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휴일이나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(근기 01254-14340, 1987. 09. 05. 회시) | 2023-11-06 |
| 346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승무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기 위한 절차 (노조 01254-629, 1996. 06. 19. 회시) | 2023-11-06 |
| 346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○○화학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은 ○○화학의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(2023. 09. 14. 선고, 대법 2023다248927) | 2023-11-06 |
| 346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 내 동호회인 야구단 멤버로서 야구대회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(2023. 08. 24. 선고, 서울행법 2022구단66678) | 2023-11-06 |
| 3466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(근기 68207-3125, 2002.10.28) | 2023-11-06 |
| 3465 | 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(근로복지과-605, 2014. 02. 20. 회시) | 2023-11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