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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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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년월
322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을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 적용 여부(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5다254873 판결)2023-03-29
322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(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두57695 판결)2023-03-29
322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시 사용자의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(인천지법 2021나70304, 2022. 10. 13)2023-03-29
3226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의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1860, 2022. 05. 03.)2023-03-29
322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(근기 68207-1888, 2002. 05. 14)2023-03-29
3224[기타] [행정해석] 여객자동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거, 차량 일부 및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퇴직급여보장팀-3655, 2006. 09. 27. 회시)2023-03-29
3223[임금] [행정해석]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(퇴직연금복지과-900, 2020. 02. 28.)2023-03-29
3222[기타] [판례해석]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판결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(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누1600 판결)2023-03-21
3221[기타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귀 후 이전과 형식적인 직급은 같지만 상당한 차이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8다244877 판결)2023-03-21
3220[기타] [판례해석]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(대법원 2022다273964, 2023. 02. 02)2023-03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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