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6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(여성고용정책과-3075, 2015. 10. 14 회시) | 2023-11-06 |
| 346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(페이닥터)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(2022. 09. 21. 선고, 대법 2021도11675) | 2023-10-18 |
| 346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캄보디아에서 근무 중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(2020. 09. 11. 선고, 서울행법 2019구합54993) | 2023-10-18 |
| 346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정년 이후 촉탁직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(대법원 2014두809, 2014. 04. 10.) | 2023-10-18 |
| 3460 | 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(대법원 2021다273264, 2023. 09. 21.) | 2023-10-18 |
| 3459 | [임금] [행정해석] 한 달에 4~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77, 2008. 03. 25.) | 2023-10-18 |
| 3458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091, 2018. 07. 31.) | 2023-10-18 |
| 345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(노동조합과-2906, 2004. 10. 7. 회시) | 2023-10-18 |
| 3456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5140, 2012.10.21.) | 2023-10-18 |
| 3455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588, 2018. 02. 05. 회시) | 2023-10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