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09[기타] [행정해석]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확정을 받은 후에도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퇴직급여보장팀-3840, 2006.10.11)2023-03-15
3208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준 (노사관계법제팀-234(1), 2010. 07. 28. 회시)2023-03-15
320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문제(근기 68207-1976, 2001.06.19)2023-03-15
3206[임금] [판례해석]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(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다224739 판결)2023-03-07
3205[기타] [판례해석]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0다224739 판결)2023-03-07
3204[기타] [판례해석] 댄스주점 영업에 관여한 학교 행정사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(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723, 2020. 08. 14)2023-03-07
3203[기타] [판례해석] 겸직금지 위반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(부산고등법원 2018나51471, 2018. 10. 17)2023-03-07
3202[임금] [행정해석] 지출 예정인 의료비를 사유로 한 중도인출 가능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555, 2021. 06. 02.)2023-03-07
3201[임금] [행정해석] 무급휴직 중 의료비 지출을 사유로 중도인출 시 연 임금총액 기준(퇴직연금복지과-3702, 2020. 08. 19.)2023-03-07
320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(노사관계법제과-698 (3), 2010. 09. 08. 회시)2023-03-07
처음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