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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199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다수인 사건에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(차별개선과-193, 2008.03.27)2023-03-07
3198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ㆍ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2411, 2007.06.26)2023-03-07
3197[기타] [판례해석] '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'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15도8190 판결)2023-03-06
319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취업규칙과 근로관계(고용의무이행 등)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8다244877 판결)2023-03-06
3195[임금] [판례해석] 취업규칙, 근로계약에 임금 공제 근거가 있는 경우 효력 여부(대법원 2022다219540ㆍ219557, 2022. 12. 01)2023-03-06
3194[임금] [행정해석] DC제도 중도인출 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 보관책임 등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6150, 2020. 12. 31.)2023-03-06
3193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(부소 01254-4565, 1991.04.01)2023-03-06
3192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매월 일정액의 운영지원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237, 2010. 07. 29. 회시)2023-03-06
3191[기타] [행정해석] 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(퇴직연금복지과-1721, 2021. 04. 09. 회시)2023-03-06
319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는 기준(대법원 2022두57695, 2023. 02. 02)2023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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