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24 | [임금] [행정해석]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498, 2006.06.26) | 2023-09-27 |
| 3423 | [임금] [행정해석]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(임금복지과-2504, 2009. 10. 22. 회시) | 2023-09-27 |
| 342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?(근로기준팀-8493, 2007. 12. 13. 회시) | 2023-09-27 |
| 342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(2021. 08. 26. 선고, 대법 2021도6416) | 2023-09-27 |
| 342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(2021. 08. 26. 선고, 대법 2021도6416) | 2023-09-27 |
| 3419 | 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(근로기준과-605, 2014. 02. 20. 회시) | 2023-09-27 |
| 3418 | [임금] [행정해석] 지각출근자의 임금공제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(근기 68207-3181, 2000. 10. 13. 회시) | 2023-09-27 |
| 3417 | [기타] [행정해석]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해 채무적인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(노사관계법제과-1993, 2011. 10. 06. 회시) | 2023-09-27 |
| 3416 | [임금] [판례해석]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,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(2023. 07. 27. 선고, 2023다221359) | 2023-09-27 |
| 341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(2010. 01. 22. 선고, 서울행법 2009구합21529) | 2023-09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