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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18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근로계약상 ‘필요시 재계약 가능’ 명시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서울고법 2021나2042116, 2022. 11. 18)2023-02-21
3188[임금] [행정해석]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839, 2020. 06. 30.)2023-02-21
3187[임금] [행정해석]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(퇴직연금복지과-2845, 2018. 07. 17.)2023-02-21
3186[기타] [판례해석]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(대법원 1992.12.22. 선고 91다45165)2023-02-21
318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사협의회 개최의무의 주체(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도8280 판결)2023-02-21
3184[근로관계] [행정해석]근기법 제39조(취업방해의 금지)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(근기 68207-828, 2003.07.04)2023-02-21
318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586, 2007.02.23)2023-02-21
3182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(노사관계법제과-2298, 2015. 11. 04. 회시)2023-02-21
3181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보장시간제 약정과 월단위 상계 약정(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7다239984 판결)2023-02-14
3180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업청구권 인정여부(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5다6823 판결)2023-0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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