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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17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행법 2018구합66746, 2019. 03. 28)2023-02-14
3178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유형별 근무기간 합산 가능여부 및 퇴직 시 지급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502, 2019. 08. 14.)2023-02-14
3177[기타] [행정해석] 정부차원 공공부문 구조조정 철폐와 발전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지 여부(협력 68107-495, 2001. 09. 28. 회시)2023-02-14
3176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유형을 정해놓고 선택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473, 2015.5.22.)2023-02-14
3175[휴일휴가]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(임금근로시간과-179, 2023.01.25.)2023-02-14
3174[기타] [판례해석] 징계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(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2007두18406 판결)2023-02-07
317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노동행위의사와 해고사유의 경합(대법원 1996.7.30. 선고 96누587)2023-02-07
3172[기타] [행정해석]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(근로조건지도과-4378, 2008.10.09)2023-02-07
3171[기타] [행정해석]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등 (비정규직대책팀-2786, 2007.07.10)2023-02-07
3170[기타] [행정해석] 중재재정의 불복 사유인 “위법”의 범위가 노동관계법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(노사관계법제팀-2411- 2006. 08. 23. 회시)2023-0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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