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1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(여성고용팀-2059, 2006. 05. 22. 회시) | 2023-09-27 |
| 3413 | [기타] [행정해석] 영업 양도·양수에 따른 게속근로기간 산정방법(임금복지과-590, 2010. 02. 03. 회시) | 2023-09-27 |
| 3412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(여성고용정책과-2500, 2023. 07. 18. 회시) | 2023-09-27 |
| 341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‘갑질’ 행위를 한 본사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. (2019. 11. 21. 선고, 서울행법 2019구합57213) | 2023-09-27 |
| 341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리해고에서 복직 후 교육 거부 및 인사명령에 불응하면서 업무복귀 거부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.(2012. 07. 06. 선고, 서울행법 2011구합30182) | 2023-09-27 |
| 3409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직 근로자와 포괄임금(근기 01254-14431, 1988. 09. 20. 회시) | 2023-09-27 |
| 340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2090, 2009. 07. 08. 회시) | 2023-09-27 |
| 3407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(여원 68240-40, 2001. 01. 24. 회시) | 2023-09-27 |
| 3406 | [기타] [판례해석] 평가제도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수원지법 2022나76443, 2023. 05. 24.) | 2023-09-25 |
| 3405 | [임금] [판례해석] 최소지급분이 없는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서울고법 2021나2000259, 2023. 04. 14.) | 2023-09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