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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404[기타] [행정해석] 사옥 내 편의시설 (카페, 택배위탁 등) 협의체 구성 여부(산업안전기준과-1628, 2021. 12. 23.)2023-09-25
3403[기타] [행정해석]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(산업안전기준과-1628, 2021. 12. 23.)2023-09-25
3402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6816, 2023. 08. 10.)2023-09-25
3401[임금] [행정해석] 상여금 수령 후 휴직 시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737, 2021. 06. 14.)2023-09-25
3400[기타] [판례해석]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른 채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43, 2023. 08. 10.)2023-09-25
339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PIP 및 전환배치에 이어 이루어진 징계처분의 정당성(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7733, 2023. 08. 10.)2023-09-25
3398[기타] [행정해석]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894, 2022. 07. 25.)2023-09-25
3397[기타] [행정해석]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453, 2022. 06. 23.)2023-09-25
3396[임금] [판례해석]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대법원 2019다252004, 2023. 08. 18.)2023-09-25
3395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(여성고용정책과-2500, 2023. 07. 18)2023-09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