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3169	[기타] [판례해석]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19다295773, 2022. 09. 29)	2023-02-07
3168	[기타] [판례해석] 소사장으로 근무한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22도5027, 2022. 07. 28)	2023-02-07
3167	[기타] [행정해석] 법인 대표이사가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대상인지 여부(법제처 22-0494, 2023. 01. 27.)	2023-02-07
3166	[기타] [행정해석]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143, 2020. 07. 15.)	2023-02-07
3165	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 책임(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11070 판결)	2023-01-31
3164	[기타] [판례해석] 시말서제출요구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(대판 2010.01.14. 선고 2009두6605 판결)	2023-01-31
3163	[기타] [판례해석] 교회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22도742, 2022. 06. 30)	2023-01-31
3162	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의 정당한 사정 여부(대법원 2022도4751, 2022. 06. 30)	2023-01-31
3161	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(여성고용정책과-3721, 2022. 12. 19.)	2023-01-31
3160	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(임금금로시간과-179, 2023. 01. 25.)	2023-01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