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394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여부(청주지법 2022가합53020, 2023. 07. 26.) | 2023-09-25 |
| 3393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(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5125, 2023. 06. 22.) | 2023-09-25 |
| 3392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에서 대표위원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 (노사협력정책과-3620 ,2012. 11. 26.) | 2023-09-25 |
| 3391 | [기타] [행정해석] 사업장의 대표자가 노사협의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(노사협력정책과-2817, 2012-09-07) | 2023-09-25 |
| 339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이틀 동안 연장근무로 31시간을 근무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(대법원 2021. 8. 11. 선고, 울산지법 2019가단113511) | 2023-08-18 |
| 338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(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, 대법 2016다221658) | 2023-08-18 |
| 3388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기준 (광주지법 2020가단506023, 2021. 08. 24.) | 2023-08-18 |
| 3387 | [임금] [행정해석]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일 및 지연이자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2401, 2020. 06. 02.) | 2023-08-18 |
| 338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(노사관계법제과-165(1), 2010. 07. 21. 회시) | 2023-08-18 |
| 3385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하는 경우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(평정 68240-249, 2002. 11. 7. 회시) | 2023-08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