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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159[기타] [행정해석]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4579, 2021.10.22.)2023-01-31
3158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단체협약 유효기간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(노조 01254-9703, 1990. 07. 10. 회시)2023-01-31
315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 경력조회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령 위반 여부2023-01-31
3156[임금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(일반적 구속력)(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다52456 판결)2023-01-25
3155[임금] [판례해석] 시간급 통상임금의 환산방법 (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)2023-01-25
3154[기타] [판례해석]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(대법원 2017다9763ㆍ9770ㆍ9787, 2022. 10. 27)2023-01-25
3153[임금] [행정해석] 경영악화에 따른 연장근로 단축 시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의무 등(퇴직연금복지과-3437, 2018. 08. 28.)2023-01-25
3152[기타] [행정해석] 면접시험 합격 후 임용대기 상태인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근기 68207-650, 1999.11.18)2023-01-25
3151[기타] [행정해석] 기존 협약을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하는 경우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쌍방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경우에 단체협약의 효력 (노사관계법제과-545, 2008. 09 25. 회시)2023-01-25
3150[기타] [행정해석]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(근여 68240-223, 1999.06.21)2023-01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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