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14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(임금근로시간과-1744, 2021. 08. 04) | 2023-01-17 |
| 3148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법의 강행성(강행법규 잠탈 의도의 노사합의 효력)(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다2451 판결) | 2023-01-17 |
| 3147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관행 및 근로계약 해석(대법원 2002. 04. 23., 선고 2000다50701 판결) | 2023-01-17 |
| 314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(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691, 2021. 11. 09) | 2023-01-17 |
| 3145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자택대기 및 고객사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2440, 2022. 09. 29) | 2023-01-17 |
| 3144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공민권 행사에 부여해야 하는 시간의 범위(근기 01254-9404, 1991. 6. 28) | 2023-01-17 |
| 3143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의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302, 2012. 02 02.) | 2023-01-17 |
| 3142 | [임금] [행정해석] 보직변경에 의한 평균임금 감소 시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221, 2021. 08. 09.) | 2023-01-17 |
| 3141 | [임금] [행정해석]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, 탈퇴,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1674, 2020. 04. 10.) | 2023-01-17 |
| 3140 | [기타] [판례해석] 출장 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 중,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(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두30072 판결) | 2023-01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