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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13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의 근로자파견관계 해당여부(대판 2022.05.26. 선고 2021다210102 판결)2023-01-11
3138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(대구지법 2021나314644, 2022. 06. 15)2023-01-11
3137[기타] [행정해석] 기업의 M&A(인수합병)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(노사관계법제팀-412, 2008. 01. 30.)2023-01-11
3136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(근로개선정책과-4504, 2012. 09. 07.)2023-01-11
3135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(근로기준법-5424, 2004. 10. 11.)2023-01-11
3134[기타] [행정해석]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(근로기준정책과-4248, 2022. 12. 29.)2023-01-11
313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일 4~5시간 재택근무한 콜센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352, 2022. 11. 17)2023-01-03
313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직급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선정한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 해당 여부(서울행법 2021구합85778, 2022. 10. 14)2023-01-03
313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의무재직기간 불이행시 교육비용 및 임금 반환 약정의 유효성(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1다53875 판결)2023-01-03
3130[기타] [판례해석] 간접적인 선출방식을 통한 대의원 선출 허용여부(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7다41349 판결)2023-01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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