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37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3. 6. 29. 선고, 대법 2018도1917) | 2023-08-04 |
| 3373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○○자동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(대법원 2023. 7. 13. 선고, 대법 2022다275885) | 2023-08-04 |
| 337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은행 부지점장급을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한 전보처분의 정당성(대법원 2020다253744, 2023. 07. 13.) | 2023-08-04 |
| 337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적법한 연장근로명령 거부에 대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(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52, 2023. 07. 14.) | 2023-08-04 |
| 3370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458, 2018. 04. 24.) | 2023-08-04 |
| 3369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검토(고용지원실업급여과-3853, 2017. 10. 13.) | 2023-08-04 |
| 3368 | [기타] [행정해석] 채용 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(산업보건환경팀-991, 2006. 02. 07. 회시) | 2023-08-04 |
| 3367 | [임금] [행정해석]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여부(차별개선과-2039, 2008. 10. 28. 회시) | 2023-08-04 |
| 3366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(여성고용과-284, 2008. 06. 10. 회시) | 2023-08-04 |
| 336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조명탑 점거 농성자에 음식물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(대법원 2023. 6. 29. 선고, 대법 2017도9835) | 2023-07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