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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129[임금]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에 대한 통지 방식( 퇴직연금복지과-3191, 2021. 07. 09.)2023-01-03
3128[기타]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부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813, 2021.04.15.)2023-01-03
3127[비정규직] 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(노동조합과-1428, 2008. 06. 25.)2023-01-03
3126[기타] 근무기간 단절과 계속근로 인정 여부(근기 68207-2991, 2000. 09. 28.)2023-01-03
3125[임금]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무 이행 시점 등( 퇴직연금복지과-2498, 2019. 05. 30.)2023-01-03
3124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지급의 원칙(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)2022-12-27
3123[기타] [판례해석] 사직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(대법원 2000. 9. 5. 선고 99두8657 판결)2022-12-27
3122[기타] [판례해석]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구지법 2021고정1265, 2022. 11. 09)2022-12-27
3121[임금] [행정해석] 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(퇴직연금복지과-3441, 2021. 07. 28)2022-12-27
3120[기타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 관련(근로기준팀-988, 2008.02.27)2022-1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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