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364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(대법원 2023. 6. 29. 선고, 대법 2018두62492) | 2023-07-28 |
| 3363 | [임금] [판례해석] 지급기일 연장 합의 후 연장된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의 죄 성립 여부(대법원 2023도188, 2023. 07. 13.) | 2023-07-28 |
| 336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사용사업주의 창립기념일을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(고용평등정책과-351, 2011. 02. 15.) | 2023-07-28 |
| 3361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214, 2002. 02. 24. 회시) | 2023-07-28 |
| 336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공단소속을 유지하면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A 재단에 업무지시ㆍ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(차별개선과-2039, 2008. 10. 28. 회시) | 2023-07-28 |
| 335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(대법원 2023. 4. 27. 선고, 대법 2021다229601) | 2023-07-19 |
| 335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‘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’을 어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(대법원 2023. 6. 15. 선고, 대법 2021두39034) | 2023-07-19 |
| 3357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은행 청원경찰의 숙직·일직 근무의 시간외근로 해당 여부(대법원 2023다223508, 2023. 06. 23.) | 2023-07-19 |
| 3356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휴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식 관련(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16013, 2023. 07. 04.) | 2023-07-19 |
| 3355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의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2506, 2018. 07. 17.) | 2023-07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