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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119[기타] [행정해석] 차량운행정지처분기간중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휴업지불 여부(근기 68207-1714, 1993.08.02)2022-12-27
3118[기타] [행정해석] 차량운행정지처분기간중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휴업지불 여부(근기 68207-1714, 1993.08.02)2022-12-27
311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(노사관계법제과-2439, 2018. 10. 23.)2022-12-27
3116[기타] [판례해석]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6다200200 판결)2022-12-20
3115[기타] [판례해석]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7두54005 판결)2022-12-20
3114[임금] [판례해석]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등(대법원 2021도3451, 2022. 08. 19)2022-12-20
3113[기타] [판례해석] 그룹 내 계열사들로 소속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(대법원 2021다210829, 2022. 12. 01)2022-12-20
3112[임금] [행정해석]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(퇴직연금복지과-925, 2021. 02. 24)2022-12-20
3111[임금] [행정해석] 법상 연차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084, 2021. 06. 06)2022-12-20
311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‘근로자’와 ‘근로자 과반수’의 의미(협력 68210-346, 2003. 09. 30.)2022-1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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