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354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를 미반환한 행위의 부정수급 해당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081, 2021. 07. 05.) | 2023-07-19 |
| 3353 | [임금] [행정해석]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임금지급 여부(근기 01254-1413, 1992.08.24) | 2023-07-19 |
| 3352 | [기타] [행정해석] 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그 정당성 여부(협력 68107-349, 2001. 07. 10. 회시) | 2023-07-19 |
| 3351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 감급제재 적용 여부(노사 68130-268, 1996. 08. 29. 회시) | 2023-07-19 |
| 3350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(퇴직급여보장팀-2583, 2006.07.20) | 2023-07-14 |
| 334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더라도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채용을 거부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(대법원 2013. 8. 27. 선고, 서울행법 2012구합41905) | 2023-07-14 |
| 334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(대법원 2021. 7. 8. 선고, 대법 2020두40945) | 2023-07-14 |
| 334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(대법원 2019두55262, 2023. 06. 29.) | 2023-07-14 |
| 3346 | [임금] [행정해석]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3081, 2021. 07. 05.) | 2023-07-14 |
| 334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유급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240, 2010. 07. 29. 회시) | 2023-07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