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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109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동의없는 배치전환의 효력(근로기준과-1377, 2004. 03. 20)2022-12-20
3108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331, 2013. 01. 29.)2022-12-20
3107[기타] [판례해석]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(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9다34475 판결)2022-12-13
3106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행위와 민사책임(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9다34475 판결)2022-12-13
3105[기타] [행정해석]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?(비정규직대책팀-2415, 2007.06.26)2022-12-13
3104[기타] [행정해석] 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2232, 2014. 09. 19.)2022-12-13
3103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법(근로기준과-5247, 2004. 07. 31)2022-12-13
310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정채용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법적 성격(울산지법 2020가합17012, 2022. 10. 20)2022-12-13
3101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389, 2020. 03. 27)2022-12-13
3100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(근로기준정책과-3842, 2015. 08. 20.)2022-12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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