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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33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의 제한(대법원 2023. 6. 15. 선고, 대법 2017다46274)2023-06-28
333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, 2020다219928 판결)2023-06-28
3332[기타] [판례해석]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수의 상시근로자수 산입 여부(대법원 2020도16228, 2023. 06. 15)2023-06-28
3331[기타] [행정해석]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(직업건강증진팀-848, 2021. 12. 03.)2023-06-28
3330[기타] 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(근기 68207-2505, 2001. 08. 06. 회시)2023-06-28
3329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(임금 68207-523, 2002.07.24)2023-06-28
3328[임금] [행정해석]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지급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527, 2021. 04. 01. 회시)2023-06-28
3327[임금] [행정해석]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의 처리(근로개선정책과-2759, 2013.05.08)2023-06-21
3326[임금] [판례해석]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(대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다218083 판결)2023-06-21
3325[임금] [판례해석] 징계시효의 기산점(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19두59103 판결)2023-06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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