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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32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업무시간 중 개인적 용무를 본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(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, 2023. 02. 10)2023-06-21
3323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무기계약직 계약 체결 의무(서울고등법원 2020누56942, 2022. 01. 14)2023-06-21
3322[기타] [행정해석] 산안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(산업안전과-2871, 2021. 06. 10.)2023-06-21
3321[기타] [행정해석]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(산업안전과-2206, 2021. 05. 03.)2023-06-21
3320[임금] [행정해석]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 처리 방법(임금복지과-2797, 2009. 11. 13. 회시)2023-06-21
3319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과 감급제재(근로개선정책과-6292, 2012. 11. 23. 회시)2023-06-21
331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 심사 방법(대법 2011두6998, 선고 2014. 04. 10. 판결)2023-06-14
331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의 선전행위와 형사처벌: 업무방해의 판단기준(대법원 2022. 9. 7. 선고,- 2021도9055 판결)2023-06-14
331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(대법원 2018다275925, 2023. 06. 01)2023-06-14
3315[임금] [행정해석]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(퇴직연금복지과-3573, 2019. 08. 20.)2023-06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