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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08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적법한 사직의사 철회 후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여부(광주지법 2021가합55833, 2022. 10. 20)2022-12-08
3088[임금] [행정해석]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504 (2018. 09. 03.)2022-12-08
3087[임금] [행정해석] 본점에서 운용 중인 DB제도에 지점 근로자 가입 운영 가능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888, 2021 .06. 23.)2022-12-08
308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 규정의 법적 의미 (대법원 2019다282333, 2022. 11. 10.)2022-12-08
3085[4대보험] [행정해석]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(법제처 22-0430, 2022. 11. 07.)2022-12-08
3084[4대보험] [판례해석] 운송알선업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(울산지법 2021구합7772, 2022. 08. 18.)2022-12-08
308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고용승계 이전 업체 소속 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(서울고법 2021누74763, 2022. 09. 01.)2022-12-08
3082[임금] 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332, 2021. 03. 22.)2022-12-08
3081[임금] 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688, 2020. 02. 17.)2022-12-08
3080[임금] [행정해석]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(회시번호 : 퇴직연금복지과-777, 2009. 04. 01.)2022-1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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