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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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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년월
307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재량근로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4104, 2014.11.19)2022-12-07
3078[기타] [행정해석]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(장)으로 보아야 한다.(근로기준과-4221, 2005. 08. 12. 회시)2022-12-07
3077[기타] [판례해석]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(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20다296819 판결)2022-12-07
3076[기타] [판례해석]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(대판 2022. 2. 10. 선고 2020다301155 판결)2022-12-07
3075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창구 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553, 2012. 02. 22 회시)2022-12-07
3074[임금] [판례해석]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(대법원 2017다55933, 2022. 10. 14)2022-12-07
3073[임금] [행정해석] 상근 임원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과-471, 2010. 01. 27.)2022-12-07
3072[임금] [행정해석]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해 DC를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406, 2020. 07. 30)2022-12-07
3071[기타] [행정해석]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,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(근기 68207-2879, 2002. 9. 6.)2022-12-07
3070[기타] [판례해석]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당연해고의 정당성(대판 2022.09.15. 선고 2018다251486 판결)2022-1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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