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31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방법의 결정(노사관계법제과-588, 2010. 08. 27. 회시) | 2023-06-14 |
| 3313 | [임금] [행정해석] 학교 일용직의 경우 재량방학·효도방학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,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3372, 2002. 12. 07. 회시) | 2023-06-14 |
| 3312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후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(근로개선정책과-4354, 2012. 08. 28. 회시) | 2023-06-14 |
| 3311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자택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서울고등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) | 2023-06-07 |
| 331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절차(서울고법 2022나2004418·2004425, 선고 2022. 10. 12. 판결) | 2023-06-07 |
| 3309 | [임금] [판례해석]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(서울고등법원 2022나2020137, 2023. 02. 10) | 2023-06-07 |
| 3308 | [임금] [판례해석] 택시운전근로자 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(대법원 2020다255986, 2023. 05. 18) | 2023-06-07 |
| 3307 | [기타] [행정해석] 수급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335, 2022. 06. 16.) | 2023-06-07 |
| 3306 | [기타] [행정해석]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(중대산업재해감독과-2003, 2022. 05. 27.) | 2023-06-07 |
| 330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연소근로자 고용에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.(여원 68240-235, 2002. 5. 14. 회시) | 2023-06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