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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304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(근기 68207-424, 1997.4.2.)2023-06-07
3303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 삭감·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(근로기준과-630, 2011. 02. 09. 회시)2023-06-07
3302[임금] [판례해석]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(대전고법 (청주)2022나50254)2023-06-02
330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다른 공장에의 출입에 관한 취업규칙을 위반한 노조 활동의 정당성 여부(서울고등법원 2022. 10. 20. 선고 2022누34120 판결)2023-06-02
3300[4대보험] [판례해석]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(대법원 2022다271814, 2023. 02. 02)2023-06-02
3299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고시원에 상주하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(대법원 2020다205837, 2023. 04. 27)2023-06-02
3298[기타] [행정해석]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(산업안전과-2077, 2021. 04. 27.)2023-06-02
3297[기타] [행정해석] 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(산업안전과-1118, 2021. 03. 11.)2023-06-02
3296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(근로기준팀-2018, 2006.05.03)2023-06-02
3295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해석(여성고용정책과-465, 2014. 02. 13. 회시)2023-06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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