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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069[임금] [판례해석]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8다244877 판결)2022-12-07
306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(울산지법 2021가합14843 , 2022. 09. 22.)2022-11-11
3067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정년 도래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943, 2022. 05. 27.)2022-11-11
3066[임금] [행정해석]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145, 2021. 07. 08.)2022-11-11
3065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 익월에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, 명절휴가비의 DC 부담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911, 2021. 06. 23.)2022-11-11
3064[기타] [행정해석] 다른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 실시 의무 면제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1529, 2019. 08. 05. 회시)2022-11-01
3063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(노동조합과-1842, 2004.07.06.)2022-11-01
3062[기타] [행정해석]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,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(근로기준팀-812, 2005.10.28.)2022-11-01
306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(대판 2019.08.29. 선고 2017다219072 판결)2022-11-01
3060[기타] [판례해석] 경력사칭과 해고(대판 2012.07.05. 선고 2009두16763 판결)2022-1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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