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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84[임금] [행정해석] 주휴일을 월단위로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(근기 01254-265, 1989.01.07)2023-05-22
3283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법상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그 급여 신청의 기산일(여성고용팀-3479, 2006. 08. 21. 회시)2023-05-22
3282[임금] [행정해석]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892, 2021. 06. 23)2023-05-22
328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(대법원 2017다35588ㆍ35595, 2023. 05. 11)2023-05-22
3280[기타] [판례해석]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직접 고용청구권의 소멸 여부 등(대법원 2021다213477, 2023. 04. 27)2023-05-22
3279[4대보험] [행정해석] 본청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4238, 2017. 11. 09.)2023-05-22
3278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 시 상속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4238, 2015. 12. 02.)2023-05-22
3277[기타] [판례해석]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요건 (대법 2018두6314, 2022. 12. 15.)2023-05-09
3276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(서울행정법원 2022.7.8.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)2023-05-09
3275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여러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할 업무의 범위 등(대법원 2022두47391, 2023. 04. 13)2023-05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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