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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049[기타] [판례해석] 유ㆍ불리한 변경이 병존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여부(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카합1020 , 2022. 07. 04.)2022-10-06
304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직 후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대법원 2019두38571 , 2022. 09. 16.)2022-10-06
3047[임금] [행정해석]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106, 2019. 07. 12.)2022-10-06
3046[임금] [행정해석]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 및 지연이자 면제(퇴직연금복지과-3258 , 2019. 07. 26.)2022-10-06
304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휴업수당 발생여부(근기 1455-5468, 회시일자 : 1973-05-31)2022-09-27
3044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기간제법과 퇴직금 수령을 위한 자발적 사직서 제출 (차별개선과-1219, 2008. 07. 29. 회시)2022-09-27
304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영업비밀보호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(근기 01254-1732, 1992.10.17.)2022-09-27
304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(대판2019.11.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)2022-09-27
3041[기타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소의 이익(대판 2020.2.20. 선고 2019두52386 판결)2022-09-27
304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 내 미보직 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(대법원 2018다251486 , 2022. 09. 15.)2022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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