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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039[임금] [행정해석] 업무 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(퇴직연금복지과-4834 , 2020. 10. 27.)2022-09-27
3038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(대법원 2022다245419, 2022. 09. 07.)2022-09-16
3037[임금] [행정해석]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기준(퇴직연금복지과-2558. 2021. 06. 02.)2022-09-16
3036[임금] [판례해석] 영업사원의 연장근로 인정 기준(서울중앙지법 2018가합6506, 2022. 03. 03.)2022-09-06
3035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‘계약기간’에 관해 근로계약상 작성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해석(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878, 2022. 7. 22.)2022-09-06
3034[임금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174 , 2021. 07. 09.)2022-09-06
3033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“조사기간”의 의미(법제처 22-0271 , 2022. 08. 29.)2022-09-06
303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임금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(대법원 2021다279903 , 2022. 08. 19.)2022-08-31
3031[임금] [판례해석]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(대법원 2020다296819 , 2022. 08. 19.)2022-08-31
3030[임금] [행정해석]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185, 2021. 07. 09.)2022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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