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029 | [임금] [행정해석] 무급 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993, 2021. 06. 30.) | 2022-08-31 |
| 3028 | [기타] [행정해석]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,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(산재예방정책과-4409, 2014. 12. 05. 회시) | 2022-08-23 |
| 302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(근기 68207-807, 1999.12.06.) | 2022-08-23 |
| 302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1일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.(근기 01254-13641, 1990.09.27) | 2022-08-23 |
| 3025 | [기타] [판례해석]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보의 방법(징계,해고의 절차적 정당성)(대판 2004.06.25. 선고 2003다15317 판결) | 2022-08-23 |
| 3024 | [기타] [판례해석]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(대판 2011.03.10. 선고 2010다13282 판결) | 2022-08-23 |
| 302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자동차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21두60687, 2022. 07. 14.) | 2022-08-23 |
| 3022 | [임금] [행정해석]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DC 부담금 산정(퇴직연금복지과-2995, 2021. 07. 01.) | 2022-08-23 |
| 3021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47, 2006.11.14) | 2022-08-09 |
| 3020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지급 요건(여성고용정책과-1554, 2014. 05. 01. 회시) | 2022-08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