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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019[기타] [행정해석]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부기준의 효력(근기 68207-1873, 2000.06.20.)2022-08-09
3018[기타] [판례해석] 폐업으로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(대판 2022.07.14. 선고 2020두54852 판결)2022-08-09
3017[기타] [판례해석]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(대판 2022.06.09. 선고 2016도11744 판결)2022-08-09
3016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(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가단68472, 2021. 01. 29.)2022-08-09
3015[임금] [행정해석] 육아휴직기간 상여금의 DC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(퇴직연금복지과-2884 , 2021. 06. 23.)2022-08-09
3014[기타] [행정해석] 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(협력 68140-173, 회시일자 : 1997-05-06)2022-08-02
3013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구별(차별개선과-2172, 2008. 11. 17. 회시)2022-08-02
3012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반납 절차 관련(근로기준과-2599, 2009.07.22.)2022-08-02
3011[기타] [판례해석]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(대판 2020.4.29. 선고 2018다303417 판결)2022-08-02
301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원 소속 기업이 ‘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’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(대판 2022.07.14. 선고 2019다299393 판결)2022-08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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