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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4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위원 자격이 종업원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3두3351 판결)2023-04-11
3243[기타] [판례해석]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004, 2023. 02. 15)2023-04-11
3242[임금] [행정해석]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1387, 2020. 03. 27.)2023-04-11
3241[임금] [행정해석]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779, 2021. 08. 24. 회시)2023-04-11
324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승급정지를 감급제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근기 01254-1508, 1993.6.29.)2023-04-11
3239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(협력 68107-627, 2001. 12. 26. 회시)2023-04-11
3238[기타] [판례해석] 항의 과정에서 소속부서장을 폭행ㆍ상해한 경우 해고 정당성(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9205, 2023. 01. 13)2023-04-05
3237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(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2나50124, 2023. 01. 11)2023-04-05
3236[임금] [행정해석]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954, 2021. 04. 27.)2023-04-05
3235[임금] [행정해석]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(퇴직연금복지과-3088, 2021. 07. 06.)2023-04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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