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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34[임금] [판례해석] 승진이 무효인 경우,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에 직급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을 반환해야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2.08.19 선고 2017다292718)2023-04-05
3233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정규직전환기대권 인정 여부(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4두45765 판결)2023-04-05
3232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(노사관계법제과-2695, 2016. 12. 19. 회시)2023-04-05
3231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을 부여해야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2016, 1999. 08. 18 회시)2023-04-05
3230[임금] [행정해석]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249, 2022. 06. 03. 회시)2023-04-05
322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을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 적용 여부(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5다254873 판결)2023-03-29
322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(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두57695 판결)2023-03-29
322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시 사용자의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(인천지법 2021나70304, 2022. 10. 13)2023-03-29
3226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의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1860, 2022. 05. 03.)2023-03-29
322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(근기 68207-1888, 2002. 05. 14)2023-03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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