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1[판례해석]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의 산재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(2024. 10. 22. 선고, 서울행법 2024구단50271)2024-12-26
220[판례해석] 업무 관련 거센 항의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발생한 대동맥박리의 업무상 재해 여부 (2024. 11. 13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단64105)2024-12-16
219[판례해석] 업무상 미팅이 끝난 후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(2024. 11. 08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합76990)2024-12-02
218[판례해석]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(2024. 08. 22. 선고,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762)2024-10-21
217[판례해석]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(2024. 07. 10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단57466)2024-08-26
216[판례해석] 개별실적요율 비적용대상인 사업주의 업무상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여부 (2024. 06. 05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단64235)2024-07-08
215[판례해석] 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의 근로자성과 과로사 인정 여부 (서울행법 2024. 05. 23. 선고, 2022구합82813)2024-06-17
214[행정해석]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2024-06-10
213[판례해석] 신호위반의 범죄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(2024. 03. 12. 선고, 대법원 2019다222829·222836 )2024-05-27
212[판례해석]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통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(2024. 04. 19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합75058)2024-05-13
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