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24 | [판례해석] 퇴근길 전동킥보드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 (2025. 04. 24. 선고, 서울행법 2024구단75935) | 2025-05-19 |
| 223 | [행정해석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(법제처 25-0058, 2025. 05. 07. 회시) | 2025-05-19 |
| 222 | [판례해석] 관리소장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(2025. 03. 27. 선고, 서울행법 2024구합56771) | 2025-04-14 |
| 221 | [판례해석]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의 산재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(2024. 10. 22. 선고, 서울행법 2024구단50271) | 2024-12-26 |
| 220 | [판례해석] 업무 관련 거센 항의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발생한 대동맥박리의 업무상 재해 여부 (2024. 11. 13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단64105) | 2024-12-16 |
| 219 | [판례해석] 업무상 미팅이 끝난 후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(2024. 11. 08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합76990) | 2024-12-02 |
| 218 | [판례해석]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(2024. 08. 22. 선고,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762) | 2024-10-21 |
| 217 | [판례해석]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(2024. 07. 10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단57466) | 2024-08-26 |
| 216 | [판례해석] 개별실적요율 비적용대상인 사업주의 업무상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여부 (2024. 06. 05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단64235) | 2024-07-08 |
| 215 | [판례해석] 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의 근로자성과 과로사 인정 여부 (서울행법 2024. 05. 23. 선고, 2022구합82813) | 2024-06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