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27 | [판례해석] 퇴근 중 건강상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 여부 (2025. 06. 13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합77603) | 2025-07-21 |
| 226 | [판례해석] 업무와 사망(투신자살)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(2025. 05. 29. 선고, 서울행법 2022구합76443) | 2025-07-14 |
| 225 | [판례해석] 오전 작업 후 임의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(2025. 04. 17. 선고, 서울행법 2024구단69954) | 2025-06-16 |
| 224 | [판례해석] 퇴근길 전동킥보드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 (2025. 04. 24. 선고, 서울행법 2024구단75935) | 2025-05-19 |
| 223 | [행정해석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(법제처 25-0058, 2025. 05. 07. 회시) | 2025-05-19 |
| 222 | [판례해석] 관리소장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(2025. 03. 27. 선고, 서울행법 2024구합56771) | 2025-04-14 |
| 221 | [판례해석]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의 산재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(2024. 10. 22. 선고, 서울행법 2024구단50271) | 2024-12-26 |
| 220 | [판례해석] 업무 관련 거센 항의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발생한 대동맥박리의 업무상 재해 여부 (2024. 11. 13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단64105) | 2024-12-16 |
| 219 | [판례해석] 업무상 미팅이 끝난 후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(2024. 11. 08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합76990) | 2024-12-02 |
| 218 | [판례해석]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(2024. 08. 22. 선고,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762) | 2024-10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