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21 | [판례해석] 강사의 방학기간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(대법 2015두44165, 2018. 4. 24.) | 2019-01-14 |
120 | [판례해석] 회사 주최 행사에 이어진 2차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고법 2017누42004, 2018. 1. 10.) | 2019-01-02 |
119 | [판례해석] 사내 갈등과 감시ㆍ통제로 비롯된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여부 (대법원 2018두52808, 2018. 11. 29.) | 2018-12-18 |
118 | [행정해석] 휴게시간에 족구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(요양부-5958, 2012. 9. 14.) | 2018-12-03 |
117 | [판례해석]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(서울고법2017누32311, 2018. 4. 4.) | 2018-11-26 |
116 | [판례해석] 음료회사 영업사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7구합1711, 2018. 7. 26.) | 2018-11-19 |
115 | [행정해석] 기존의 사업을 인수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(고용보험과-806, 2004. 2. 20.) | 2018-11-05 |
114 | [판례해석] 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83, 2018. 8. 16.) | 2018-10-30 |
113 | [판례해석] 지입차주 형식 배송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(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7660, 2018. 7. 20.) | 2018-10-10 |
112 | [판례해석] 갱신기대권 법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의족ㆍ의수가 파손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(대법원2012두20991, 2014. 7. 10.) | 2018-10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