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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7[판례해석]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(서울행법 2016구합72792, 2017. 4. 13.)2018-03-19
96[판례해석]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 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대법 2014두46218, 2015. 4. 23.)2018-02-12
95[판례해석] 근무시간 전 체력단련운동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(대법 2009두10246, 2009. 10. 15.)2018-01-08
94[판례해석] 선천성 질환에 따른 돌연사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서울고법 96구8354, 1996. 11. 15.)2018-01-02
93[행정해석] 퇴근 시 계단에서 미끄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(요양부-5456, 2014. 8. 27.)2017-12-26
92[판례해석]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뇌종양 진단 시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(대법 2016두1066, 2017. 11. 14.)2017-12-11
91[판례해석]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(대구고법 2016누7188, 2017. 7. 14.)2017-11-20
90[판례해석]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과로사 인정 사례(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642, 2017. 8. 31.)2017-11-13
89[판례해석]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(대법원 2016두61426, 2017. 4. 13.)2017-10-23
88[판례해석]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여부(울산지법 2015구합725, 2017. 4. 13.)2017-10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