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4[판례해석] 과로로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(부산고법 2016누21046, 2017. 7. 19.)2017-09-11
83[판례해석] 회사 회식 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(서울고법 95구13298, 1995. 10. 13.)2017-08-28
82[판례해석] 회식 후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01두9838, 2006. 6. 27.)2017-08-07
81[판례해석] 회식자리 음주로 인한 실족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16두54589, 2017. 5. 30.)2017-08-07
80[판례해석]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자살한 것이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대법 2016두57502, 2017. 5. 11.)2017-07-17
79[판례해석] 회식자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사고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대법원 2007두21082, 2008. 10. 9.)2017-06-19
78[행정해석] 새벽근무 후 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(요양부-8882, 2013. 11. 8.)2017-06-19
77[판례해석]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(대법원 2016두58840, 2017. 5. 31.)2017-06-12
76[판례해석] 근로자간 다툼중 지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16두55919, 2017. 4. 27.)2017-06-12
75[판례해석]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상재해(광주고법 2011누531, 2011. 9. 22.)2017-05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