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71 | [행정해석]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시간강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(보상부-3339, 2014. 8. 4.) | 2017-03-27 |
70 | [행정해석]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되는지(보상부-8282, 2011. 12. 9.) | 2017-02-21 |
69 | [행정해석]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경우(고용지원실업급여과-4439, 2016. 11. 15.) | 2017-02-01 |
68 | [판례해석] 사적인 회식자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(대법원 2016두34622, 2016. 6. 9.) | 2017-01-23 |
67 | [판례해석] 자살의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(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17, 2016. 11. 10.) | 2016-12-19 |
66 | [판례해석] 회사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9구단7458, 2009. 11. 24.) | 2016-11-28 |
65 |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가 재요양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(보상부-4287, 2014. 10. 14.) | 2016-11-21 |
64 | [판례해석] 출퇴근 대체수단이 없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4가합22487, 2014. 9. 19.) | 2016-10-24 |
63 | [판례해석]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법 조항 위헌 판결(헌법재판소 2014헌바254, 2016. 9. 29.) | 2016-10-24 |
62 | [행정해석] 대리인이 이직확인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967, 2011. 5. 4.) | 2016-10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