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61 | [판례해석]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부담감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(서울행법 2015구합50092, 2016. 4. 7.) | 2016-09-26 |
| 60 | [판례해석]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산정(대법원 2014두46294, 2015. 11. 26.) | 2016-08-22 |
| 59 | [판례해석] 직장 동료와 싸워 다친 경우 :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(서울고법 2015누42024, 2016. 1. 14.) | 2016-08-16 |
| 58 | [판례해석]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중 ‘소득이 있는 업무’의 의미(서울행법 2003구합24083, 2004. 3. 16.) | 2016-08-16 |
| 57 | [판례해석] 산재보험법 적용 단위인 ‘사업 또는 사업장’의 의미와 판단 기준(대법원 2012두5176, 2015. 3. 12.) | 2016-08-16 |
| 56 | [판례해석] 일용직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창원지법 2015구단10415, 2016. 5. 3.) | 2016-08-08 |
| 55 | [행정해석]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 된 경우 실업급여 반환 여부(실업 68430-335, 2001. 3. 29.) | 2016-08-01 |
| 54 | [행정해석] 장해등급 변경으로 연금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(보상부-1662, 2010. 6. 28.) | 2016-07-25 |
| 53 | [행정해석]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247, 2016. 4. 5.) | 2016-07-18 |
| 52 | [판례해석]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(대법원 2005두13841, 2006. 3. 9.) | 2016-06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