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51 | [판례해석]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하수급인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(대법원 2014다204666, 2016. 5. 26.) | 2016-06-20 |
| 50 | [판례해석] 징계의결요구서상 징계사유 누락에 의한 소명 기회 박탈(서울행법 2014구단2112, 2016. 3. 30.) | 2016-06-07 |
| 49 | [행정해석] 보직 변경, 팀원들로부터 소외 등에 의한 적응장애의 업무장 재해 여부(산심위 2000재결 제664호, 2000. 7. 29.) | 2016-06-07 |
| 48 | [행정해석] 법인의 등기이사인 대표이사의 비동거친족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4271, 2011. 10. 11.) | 2016-05-16 |
| 47 | [판례해석] 부정수급 제재로서 반환명령의 범위(대법원 2012두16565, 2013. 11. 28.) | 2016-05-16 |
| 46 | [판례해석]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(헌법재판소 2014헌가2/2015헌가24(병합), 2016. 3. 31.) | 2016-05-16 |
| 45 | [행정해석] 부정수급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 대상 사업주 범위(고용보험과-5931, 2004. 11. 3.) | 2016-05-16 |
| 44 | [행정해석] 평균임금 과다산정에 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여부(고용보험과-6761, 2004. 12. 20.) | 2016-05-16 |
| 43 | [판례해석] 회사 야유회와 업무상재해(서울고법 96구 23216, 1997. 1. 21.) | 2016-05-09 |
| 42 | [행정해석] 사업주 소유 차량으로 업무용도 외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(요양부-111, 2014. 1. 7.) | 2016-04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