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57 | [판례해석] 산재보험법 적용 단위인 ‘사업 또는 사업장’의 의미와 판단 기준(대법원 2012두5176, 2015. 3. 12.) | 2016-08-16 |
| 56 | [판례해석] 일용직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창원지법 2015구단10415, 2016. 5. 3.) | 2016-08-08 |
| 55 | [행정해석]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 된 경우 실업급여 반환 여부(실업 68430-335, 2001. 3. 29.) | 2016-08-01 |
| 54 | [행정해석] 장해등급 변경으로 연금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(보상부-1662, 2010. 6. 28.) | 2016-07-25 |
| 53 | [행정해석]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247, 2016. 4. 5.) | 2016-07-18 |
| 52 | [판례해석]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(대법원 2005두13841, 2006. 3. 9.) | 2016-06-27 |
| 51 | [판례해석]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하수급인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(대법원 2014다204666, 2016. 5. 26.) | 2016-06-20 |
| 50 | [판례해석] 징계의결요구서상 징계사유 누락에 의한 소명 기회 박탈(서울행법 2014구단2112, 2016. 3. 30.) | 2016-06-07 |
| 49 | [행정해석] 보직 변경, 팀원들로부터 소외 등에 의한 적응장애의 업무장 재해 여부(산심위 2000재결 제664호, 2000. 7. 29.) | 2016-06-07 |
| 48 | [행정해석] 법인의 등기이사인 대표이사의 비동거친족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4271, 2011. 10. 11.) | 2016-05-16 |
